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 □지방법원  □ 호 □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년 □월 □일 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년 □월 □일 위 개시결정이 되어, 이 결정이 □□□□년 □월 □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채무명의는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집행개시 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위법한 것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사유는 집행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로서 개시결정전의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채무명의의 존재는 집행속행요건이기도 하므로, 그 실효와 같은 사유는 그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료를(2회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