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물류단지·내륙관광 연결
환경단체, 7월께 헌법 소

나머지 하나는 관광부문이다. 경부운하 밀양·남지·합천 터미널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마산항과 부산항 등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와 연계한 내륙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합천 터미널 인근의 황강과 남지터미널 인근의 남강에 수상레포츠지구를 지정해 이를 이용한 내륙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안은 그야말로 초안이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겨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초 TF가 이를 맡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규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3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해안 프로젝트의 본질 드러낸 것" = 이에 대해 마창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경남도의 안들은 대부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됐다가 환경문제나 타당성 문제 때문에 보류됐던 사업들"이라면서 "결국 이같은 사업의 추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부운하와 연계한 남해안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법은 통과됐지만 현재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 등 전국 40개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경운동 연대회의'에서 헌법 소원을 계획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건교부장관이 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에 상관없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시·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환경회의는 "대통령이 국토의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를 허물고 막대한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될 특별법의 거부권을 포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의원들과 대통령이 포기한 환경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조만간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소원은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윤곽을 드러내는 오는 7월께로 예상된다.

임희자 사무국장은 "아직 법이 발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과 규칙이 나오는 7월께 헌법 소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조건부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는 자연경관과 관련한 부분이고 환경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wewekr@idomin.com


2월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성 커…동서남해안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청와대와 10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지난 22일 대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국회에서 가결된 특별법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해당 10개 시·도의 강력한 반발로 환경보호 조항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우선 개발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개발구역 지정 시 동서남해안권의 질 높은 개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구역 안 건축물 조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으며 해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하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크게 이견은 없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회일정이 매우 촉박해 심의 일정이 연기되거나 국회의원 간 법안에 논란이 있을 경우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양수산부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가 폐지된다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시 협의 부처가 줄어들게 돼 사업추진에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남해안시대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요트산업 추진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에 도내 마리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 마리나 기본계획 반영과 요트산업 관련 지원시책을 건의한 상태에서 전담 부처가 없어지면 사업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해안 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현재 친환경적 개발조차도 억제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국토차원에서 관리할 경우 동서남해안특별법의 종합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위중 기자 kkwee@idomin.com

남해안시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은 가능할까.

물론 경남도를 개발로, 환경운동단체를 보존으로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결국 몰두하는 분야를 보면 구분이 자연스러워진다. 사실상 균형 잡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짐작도 하게 된다. 지난 1일 남해안시대 추진본부 하승철 기획팀장과 인터뷰 전후에 파악한 도의 관련 조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도의 남해안시대 추진본부. 추진본부 내에는 도청 본관 6층의 기획팀과 4층의 기업지원팀, 3층의 투자유치팀, 지하 1층의 기업규제완화팀 등 네 개 팀에서 모두 57명이 일을 한다.

팀 편제에서 얼마만큼 경제, 혹은 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는지 드러난다.

이중 팀장 등 13명이 일하는 기획팀은 다시 총괄기획과 개발계획, 대외협력 등으로 업무가 나뉜다. 관심을 끈 환경·생태 파트로는 개발계획 내 담당자 한 명이 자연환경보존, 사전환경성검토 측면의 업무를 크루즈나 마리나사업 추진과 함께 맡고 있는 정도다.

일찌감치 동서남해안특별법 무효화 입장을 밝혔던 한국환경운동연대회의 내 경남의 연대단체는 특별법대책위원회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경남도본부 관계자가 그때그때 실무협의를 한다. 그 중심인 경남환경운동연합에는 마창, 통영거제, 사천 환경운동연합 등의 정책 담당자들이 해당 지역의 남해안개발 관련 행정에 대응하거나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전담기구나 인력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1년 내도록 사업을 연구하는 도청 공무원을 보면 무기력해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