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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관광레저단지 장목일원 600여만평 ‘ 밑그림 윤곽 드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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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등록일 : 2007-11-07 16:05:09 |
조회수 : 6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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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산자원 보호구역’ 대부분 해제
해안에서 5백m 밖,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 취락지구 등
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 둔덕 거제 동부 남부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안)
지난 83년 경남도 고시 제14호로 지정된 한산만과 진동만 일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대부분 해제된다.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센터장 신영태 박사)이 지난 9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가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백m 밖의 지역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읍·면사무소가 있는 법정리·동지역 ▲오염처리시설이 가동·공사중이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역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백m 이내 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체 수산자원 보호구역 중 둔덕면 73.78%, 거제면 80.60%, 동부면 81.6%, 남부면 68.14%, 사등면 74.66%, 하청면 73.42%, 장목면 97.67%가 해제되며 가조도와 칠천도는 해안선에서 1백m 안에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 장목 하청 사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
그러나 ▲해안선 연안육역 5백m 이내 지역과 둔덕(둔덕천)·거제(간덕천)면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의 지방2급 이상 하천 양안(중앙)으로부터 3백m 이내 지역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백m이내 육지지역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는 해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 된지 20년이 넘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이 필수적인 지역만 보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등을 건설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장·군수는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청취된 구역해제·조정 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 도 단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건교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법규 등을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거쳐 해당 시·도에 시달하게 된다.
이 후 도 단위 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 및 시설결정고시를 거쳐 지적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상반기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제시 남부∼동부∼거제∼둔덕∼사등∼하청∼장목으로 이어지는 해안 70%이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농·어가 주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고 의료·운동·복지·문화·종교시설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지역 내 지정 관광지에는 일정규모의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백㎡ 미만)과 숙박시설(3층이하)건축이 가능해 지는 등 지역균형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둔덕면과 거제면 일대 주민들은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2급 하천이라는 이유로 수km, 인근 6백여m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산만과 거제만 일대 수자원 보호구역과 청정해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각종 양식장과 땟목 위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건물 및 굴 양식장과 박신장 등에서 버리는 오폐물 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소박한 농민들이 환경친화적인 농사만 지을 뿐 아무런 오염시설도 없이 자연상태로 정화되고 있는 둔덕천과 간덕천 일대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에 분개하고 있다
남해안 일대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한산만과 진동만 일대에 83년 고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농가주택도 개량할 수 없는 등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1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 수산자원보호지역 내 농·어가 단독주택과 농·수·축산가공공장 건립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완전 해제가 되지 않아 거제시 지역 70%이상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겨는 등 난 개발을 부추겨 왔다.
2004년 09월 03일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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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단계별 개발계획
거제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단계별 개발계획(2016년 까지계획) ㅁ 1단계 1997~2001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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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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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건설후 거제개발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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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건설 부산~거제도간도로연결사업
거가대교건설사업(거제-부산간 연결도로 사업)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사업사업개요- 구간 : 거제 장목 ~ 부산 가덕도간 해상구간 - 규모 : L = 8.2km, 왕복 4차로 [침매터널 3.7m, 사장교 2.2, PSC교 2.3] - 사업비 : 14,992억원(재정지원 5,500, 민자 9,492) - 사업기간 : 2000~2010- 사업시행자 :GK주식회사-참여주주:(주)대우건설 44.6%. 대림산업 21.3%, 두산산업개발 13.6%. &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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