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비롯한 부산, 전남 등 남해안지역이 동북아 해양관광, 물류경제 거점 등 동북아 5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 제2의 경제권 도약이라는 급부상 날개를 펼치려 하고 있다. 3개 시·도는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이미 제정돼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국토연구원의 남해안종합발전방향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열려 남해안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는 등 남해안시대를 점차 가시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해안종합발전계획은 경남과 부산, 전남 등 3개 시·도에 걸쳐 시행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2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자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고인 남해안지역에 대한 개발은 환경파괴라는 반발 등 각종 난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보에서는 남해안시대의 추진배경, 예산확보 방안, 미래비전 등 전반에 걸쳐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1>왜 ‘남해안시대’인가?
김태호 도지사가 지난 2004년 11월 공식 제안한 ‘남해안시대’가 남해안의 ‘미래를 여는 블루오션’으로 부상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연안지역을 복합경제 중심지로 육성시키는 남해안종합발전계획안이 오는 11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남해안시대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가 주도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은 경남과 부산, 전남 등 남해 해안선에 위치한 35개 시·군과 인근 내륙지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부산~경남~전남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통합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고 제조업, 관광·휴양, 물류, 신재생에너지, 농수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한다는 획기적인 개발안이다. 오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2조6044억원, 지방비 6조4496원, 민자 7조2941억원을 투자한다.
　

남해안시대는 남해안 주민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동북아 5위 경제권,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남해안의 인구 규모는 837만명으로 동북아시아 10대 경제권과 비교할 때 일본 큐슈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규모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926억 달러로 수도권 5373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 장강삼각주(1조3721억 달러), 주강삼각주(9277억 달러), 동북3성(5698억 달러) ▲일본 간토(1조1512억 달러), 긴키(5518억 달러), 큐슈(2491억 달러)에 비해서도 최하위권이다.
　

경남도는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안을 통해 정체상태인 남해안권 인구를 2020년까지 9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총생산액 3600억 달러를 달성,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1인당 GRDP는 4만 달러로 5위 경제권으로 진입하고 남해안권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동량 7억t 달성, 부산항 및 부산신항, 광양항을 국제 항만물류기지로 육성해 2000만 TEU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제2 수도권 건설을 위해 현재 200조원 수준인 제조업 총생산액을 2020년까지 350조원으로 달성하고 제조업체수도 5만개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781㎞인 고속도로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해안 및 반도, 도서까지 연결하는 900㎞를 건설해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남해안시대 추진배경
지난 2004년 11월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남해안시대는 낙후된 남해안권을 관광과 휴양, 해양레프츠, 최첨단 복합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남해안시대’는 수도권의 새로운 대응축으로서 해양으로 뻗어가는 남해안 해양 경제축을 개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며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전략이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
김태호 도지사의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 제안 이후 부산·전남에서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했으며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경남, 전남, 부산 3개 시·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지난 2005년 2월 4일 경남 통영에서 ‘남해안시대’를 선언, 남해안 지역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지를 천명했다.
　

그해 4월 15일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주도로 여수대학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학계에서는 경제적·지리적·역사적 관점에서 남해안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해 3개 시·도에 힘을 보탰다.
　

지난 2006년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당시 국회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조차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법안을 발의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법안심의 과정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법안제정이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다.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과 전남의 노력으로 지난 2007년 4월 정부 요구로 동서해안을 포함한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건교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해 12월 27일 법안을 공포했다.

 

◇남해안 개발 규제 완화로 탄력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특별법 제정이었다. 그동안 남해안은 광대한 범위에 걸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비롯해 해상국립공원구역이 지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관광단지·집단시설지구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는 남해안에만 있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는 등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거둔 이 성과는 남해안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해양·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 개발사업 시행자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감면조항과 국고보조율 인상 지원과 공공시설투자 우선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교류증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승인한 후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실시계획 승인 순으로 이뤄진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 등 남해안에만 있는 특수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조항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양·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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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위 부터)

1.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남해안지역.

2.남해안시대를 제창한 김태호 지사가 첨단 신소재 산업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3.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남해안의 규제가 완화돼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사진은 바다목장화사업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