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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명, GRDP(지역내 총생산) 21조7639억원의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위의 메가시티 ‘창원마산진해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28일 ‘통합시 설치·특례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서 24일 통합준비위원회, 준비단, 자문단, 지원단 등 핵심사안을 심의·집행할 ‘통합준비기구 지침’을 3개 시에 시달함으로써 국회에서 1~2월 중으로 법안을 의결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통합시는 규모뿐만 아니라 연간 수출액도 290억 달러(2008년 기준)로 경북 구미시(331억 달러)에 이어 2위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를 능가하면서 최고의 도시경쟁력을 자랑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도시 설계가 필수적이다.

◆인프라= 창원~마산~진해 41.9㎞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중 마산 가포동~창원 성주동~진해시청 33.6km가 2013년 1월 착공돼 110만 시민의 새로운 ‘발’로 급부상한다.

마산 가포~마산시청~마산역~창원역~명곡광장~창원시청~삼정자동~진해시청, 북창원역~도청~은아아파트~창원시청 광장~이마트~창원병원~삼정자동 두 가지 노선에 대해 1~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310억원 규모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진해~마산이 5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는 정시성을 확보하고 한꺼번에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 여기에 안전성, 환경성까지 확보돼 창원-마산-진해로 삼원화된 110만명의 삶이 동일 생활·문화권으로 바뀐다.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창원~마산~진해를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급선무이다.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설, 창원~진해를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 건설, 창원 귀산동~마산 어시장을 잇는 길이 2㎞의 제2봉암교 건설, 창원~함안을 잇는 천주산터널도 조기에 착공돼야 한다.

마창대교와 연계된 마산 현동~임곡, 창원 양곡~완암 국도건설사업은 마산과 창원의 진입로 기능을 하는 도로라는 점에서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된다.

통합시의 지도를 바꿀 대역사도 착착 진행된다.

진해시 웅동 225만8000㎡에 추진중인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과 마산시 구산면 구복·심리 해상 및 육지부 일원 115만㎡에 추진되는 로봇랜드사업, 39사단 이전사업, 창원경상대병원 건설 등이 그것으로 통합시 이후 정부 지원의 확대와 외부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로 조기에 완공, 창마진의 도시 지도를 새롭게 그릴 것으로 보인다.

◆읍·면, 도심지는 ‘기회의 땅’= 창마진의 읍·면과 일부 인구가 감소하는 도심지는 통합시 출범으로 새로운 개발 호재에 따른 기회의 땅이 될 전망이다.

창원 동읍, 북·대산면, 마산 내서읍과 진동·진전·진북·구산면은 창원공단의 산업용지 부족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대체 용지 개발에 맞춰 새롭게 용지 공급원이 된다. 창원 중앙동을 비롯한 봉곡·반림·명서·신월동 등 단독주택지역, 마산 창동과 성호동 일대, 진해 경화동 등 구도심지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리모델링, 도시재생 등에 따른 재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원 대산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마산 진북산업단지 분양 등 진행중인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특히 통합시 출범에 맞춰 3개 시의 가용 용지와 개발 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장기 도시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 녹색·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인재 육성 등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시민 삶= 가장 짧은 시기,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택시다.

시내버스는 창원~마산은 급행버스에 직행버스가 간선도로에 투입돼 이용에 불편이 없는데 반해 진해~창원·마산 방면은 창원 소답동, 마산 마산역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시 출범에 맞춰 새로운 교통대책을 수립, 진해~창원·마산 방면 시내버스가 늘고 3개 시를 관통하는 간선버스가 증편될 전망이다.

택시의 경우, 창원·마산이 공동사업구역인데 반해 진해는 별도로 운영하는 운행 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해~창원~마산이 공동사업구역이 돼 미터기 요금으로 운행돼 진해로 오가는 등 편의가 개선된다. 다만 읍·면은 지금과 같이 별도 요금 운행이 불가피하다.

이병문·이상목기자

/전문가 제언/ “하나의 공동체 위한 정체성 확립해야”

메가시티 출범에 따라 주민 복지와 서비스 등 지자체 사무는 준비단의 행정적 절차로 일단락된다.

그러나 교육과 문화·스포츠, 중앙정부와 연계된 업무 등은 일괄적으로 정리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더구나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교육이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창원과학고로 창원뿐만 아니라 마산·진해지역 중학생까지 지역할당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특목고 설치 등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한 만큼 110만 도시에 걸맞은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들어서 초·중·고 학생들의 타 지역 유학이 줄면서 인재 유출도 차단된다.

다만, 창원·마산은 평준화지역이고 진해는 비평준화지역이어서 학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진해를 평준화하면 통학 거리에 큰 불편이 따른다는 점에서 공청회 등 절차가 요구된다.

창원시의 조례 276개, 규칙 138개, 훈령 80개와 마산시의 조례 253개, 규칙 116개, 훈령 51개, 진해시의 조례 207개, 규칙 91개, 훈령 56개가 통합된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화장장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 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수의 경우, 창원시민은 칠서정수장과 강변여과수를 먹고 있다. 마산은 칠서정수장, 진해 시민은 석동·경화·웅동 정수장에서 물을 먹고 있으며 가격 차이가 있지만 곧 동일 요금이 적용된다.

통합시의 상수도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통합되고 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같아진다.

읍·민 주민이 받던 국민건강보험료 차등 적용, 대학 진학 시 농어촌 특례 등은 유지되고 면허·주민세 등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인구 50만명 이상 시민에게 적용되는 차량 배출가스정밀검사의 마산·진해 시민의 적용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연고지 지명을 팀명에 사용 중인 프로농구 창원LG 세이커스는 통합시에 맞춰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다.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사회단체는 조례에 근거, 운영 중인 단체는 통합준비단의 조례 개정에 맞춰 법적 지위와 통합 등 절차가 진행된다.

조례 통합 등 정책은 1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자문단의 자료와 공청회, 연구를 바탕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또 투자우선순위도 정리된다.

최낙범 경남대 법정대학장은 “통합은 창원-마산-진해로 삼원화돼 있는 정치와 행정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정체성 확립, 광역행정체제 구축, 행정의 일원화·규모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시 통합은 원형질 회복”이라고 정의한 정재욱 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단기적으로 국내 광역시와 경쟁축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110만 시민이 이같은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도 “창마진 통합과 같은 사례는 국내와 해외서 찾기 힘든 사례”라고 가치를 평가한 뒤 “수도권 패권과 중앙집권주의에 대응하는 대도시 성장축을 구축, 남해안시대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문·이상목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