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부동산가이드 > 부동산경매상식 > 경매절차안내 > 매각(입찰)의준비 |
|
|
|
| |
|
|
|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목적물의 환가(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조성함)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
|
|
| (1) 현황조사 |
|
|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등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타당한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일반 원매자에게 그
현황을 공시하여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현황조사
결과 알게 된 임차인에 대하여 즉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법원에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 (2)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한 催告
|
|
|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통지하여 줄 것을 최고하게 됩니다.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조세채권의 유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催告 |
|
|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게 됩니다. 가등기담보권자에 대하여도 최고합니다.
이 역시 우선채권의 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그 채권의 유무와
금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
| |
|
| (4)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
|
| |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평가명령을 발하여 감정인 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합니다.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응찰에 대하여는 낙찰이 허가되지 아니합니다. |
| |
|
| (5)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
|
| |
법원은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④ 낙찰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찰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에는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비치합니다.
입찰물건명세서는 입찰자에게 부동산의 물적 부담 상태, 취득할 종물, 종된 권리의 범위 등과 최저입찰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공시하여 신중한 판단을 거쳐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적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3-4회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입찰물건명세서는 매 입찰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
| |
|
|
|
|
|
|
매물정보
지역별 중개사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