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문화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
수립대상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관할구역
수립주기
국토종합계획 주기를 감안·결정
수립권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승인권자
건교부장관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함
시ㆍ군종합계획인
도시계획은 크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아래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가 같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
-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법정계획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주요내용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제1종 : 도시지역, 제2종 : 관리지역)
매물정보
지역별 중개사찾기
일반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