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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정의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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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대상 |
특정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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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기 |
국토종합계획 주기를 감안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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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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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내용 |
-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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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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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대상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원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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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
수도권정비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소관별추진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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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국토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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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단, 군사사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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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장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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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내용
-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적 교통시설, 상ㆍ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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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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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 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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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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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광역권개발
1.
기본방향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
지방의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의 대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대 광역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 대도시권(4) : 부산ㆍ경남권, 대구ㆍ포항권, 광주ㆍ목포권, 대전ㆍ청주권
- 신산업지대권(3) : 아산만권, 군산ㆍ장항권, 광양만ㆍ진주권
- 연담도시권(2) :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 특정지역 : 제주도
2. 추진현황
아산만권,
부산ㆍ경남권 : '94.12 개발계획수립 완료
광주ㆍ목포권,
대전ㆍ청주권 : '98.12 개발계획수립 완료
광양만ㆍ진주권,
군산ㆍ장항권, 강원동해안권, 대구ㆍ포항권 : '99.12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제주도
: '03. 2. 계획수립 완료
중부내륙권
계획 수립중 : '03년말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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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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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특정지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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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및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 조치법 ('80년
제정, '94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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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특정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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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65년 서울ㆍ인천 특정지역을 시작으로 모두 12개 지역을 지정
- '60년대 : 공업입지 조성, 자연자원 개발에 중점
- '70년대 : 관광자원 개발
- '80년대 : 낙후지역 개발
- '90년대 : 통일 동산, 문화권개발등 특수목적 수행 수단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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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태
- '94년「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광역권 및 개발촉진지구 제도로 개편
- '01년「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지정 및 개발 절차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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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정지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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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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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역사ㆍ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ㆍ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ㆍ경관자원을
활용ㆍ진흥하고 특정산업을 육성ㆍ활성화 하는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에 부응
- 광역권 및 개발촉진지구제도와 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개발제도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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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지정대상 지역 :
-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전ㆍ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ㆍ정비가 필요한
지역
- 주요산업ㆍ기반시설이 이전ㆍ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
- 자연재해ㆍ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ㆍ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타 국가 특별한 경제ㆍ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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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지정대상 유형 :
- 문화ㆍ관광권형(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ㆍ자연환경적 부존자원을 활용한 연계 개발
- 산업전환지대형(전통적인 지역산업의 쇠퇴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역)
- 특수입지형(고속철도 역세권, 공항ㆍ항만ㆍ도청이전 등 특정시설의 입지로 개발이 필요한 배후지역, 자연재해ㆍ산업재해로부터
복구ㆍ정비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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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지정기준 :
- 기존 개발제도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개발제도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500㎢이상의 규모로 지정
-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 이내로만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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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지정 :
-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정 또는 관계부처, 시ㆍ도지사 요청에 의해 지정
- 관계부처ㆍ시도지사가 지정요청시 당해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개발 기본목표, 대상지역의 인구ㆍ자원ㆍ산업ㆍ취업구조ㆍ토지이용현황,
지정기간, 개발사업 개요 등을 기재한 요청서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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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
-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 시행자 :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②정부투자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③지방공사, ④기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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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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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중 시ㆍ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정지역 지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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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재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추진 또는 검토중인 지역 :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 충남 서산, 예산, 홍성, 태안군 등에 산재된 역사ㆍ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여가문화지대로 육성
- 영산강유역문화권 개발사업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마한문화유적을 정비하고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전남 나주ㆍ영암
일대)
-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사업
: 영호남이 교류하여 지리산권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문화생태ㆍ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 (전남, 전북,경남 일대)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 남해안이 가진 천혜의 해상도서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지자체간 공동으로 문화ㆍ관광지대로 육성 (부산-경남-전남)
- 경북유교문화권 개발사업
: 안동 하회마을 등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역으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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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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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대상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원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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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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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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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별추진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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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국토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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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단, 군사사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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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장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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