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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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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green belt
한자 : 開發制限區域
건교부장관은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데,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1993.9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 (건교부장관, 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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