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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감가	건부지	건설기능상의 수평적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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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갱신청구권]

지상권이나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갱신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차에 있어서는 묵시의 갱신도 인정되고 있으나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 을 갱신청구권이라 한다.
민법의 이런 취지는 토지와 토지시설의 이 용관계·유지와 지상설정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데 있다.

(민법 제283조, 제64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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