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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일정한 부동산의 원소유자 (매도인)가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탁은 기업이 사업용토지 등 을 매입할 때 기업이 아닌 임직원등의 이름으로 분산구입함으로써 값싸게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도 명의신탁행위로서 제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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