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ity 소개
 뉴스ㆍ정책      매물정보      셀프매매      아파트시세      분양정보      지역개발프로젝트      부동산가이드      토론방/상담실      생활서비스
   [ Kncity협의회 홈 ]
KNCITY! 실시간 경남부동산정보
 
HOME > 부동산가이드 > 부동산 용어사전
 
검색어 :  
- 검색어 : [가]
경계선 경기종합 지수 경락
경락결정 경매 경사도
경상수지 경제 다이아몬드 계단식
계단홀식 계속비 계약명의신탁
계약보증금 계약불이행의 항변 계획단위개발
[1][2][3][4][5][6][7][8][9][10]
- 표제어 :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 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 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민법 제565조 참조)


AD Link Plus
추천분양타이틀
kncity소개  |   가맹점가입안내  |   제휴신청  |   광고안내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2-2008 by kncity all rights reserved.
[경남부동산네트워크]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마산상공회의소 201호 ☎ 전화 : 055)277-5231~2
product by [주]넷통 www.nett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