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이전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주택공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6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되지만 판교신도시(11월) 이전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아파트는 3월 9일 이후 관할 시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인데 올해 분양하는 공공분양아파트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분양 이전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2003년과 2004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동안 분양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온 공공분양아파트도 종전보다 5% 이상 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아파트도 민영아파트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최소 5%에서 최대 15%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 11월 이전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는 수도권에서만 7000여가구로 △4월 평택 이충(489가구) △5월 용인 보라(762가구) △6월 남양주 가운(1042가구) △9월 화성 봉담(880가구) △10월 성남 도촌(1041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아파트는 청약저축 통장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채권입찰제 또한 오는 7월께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용지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공급되는 아파트 용지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분양가는 땅값+기본형 건축비+지하주차장 공사비+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평당 353만∼363만원 △339만∼349만원 등 2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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