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1. 주택

가. 주택현황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의 양적, 질적 부족현상 심화

나. 기본방향
공공부문의 주택투자 확대, 임차가구 보호 및 임대주택제도 개선, 주택금융 제도의 개선, 기존주택의 적극적 활용, 공동 및 태양열주택 확대 공급, 공공 주도의 택지확보와 개발 적극화

다. 주택공급계획
주택 : 주택보급율 74.5% → 81.3% (3,220천호 건설) 공공주택공급비율 37% → 42.0%
택지 : 326.7㎢ 택지공급

- 이미 확정된 주거지역내 잔여택지의 고밀도 이용 및 소규모 택지 총합
- 기존 주거밀도의 상향조정 등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 대형주택의 건설 억제 및 상가주택 등의 다기능적 주택 보급
-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조정으로 택지공급 확대
-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주거지역내의 잔여면적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되는 택지는 기존 용도지역 조정 및 신도시 건설

2. 상하수도

가. 상수도
시설용량(6,756천㎥/일→16,224천㎥/일), 보급률(55%→80%), 1인1일 급수량 (256ℓ→350ℓ), 급수도시수(243개→443개) 확대
광역상수도는 4대 수역권 단위로 추진하여 한강수역권에는 수도권 3단계, 금강수역권에는 금강계통과 대청댐계통, 낙동강수역권에는 낙동강계통과 남강댐계통 및 대천댐계통, 영산ㆍ섬진강수역권에는 섬진강계통 개발
시설확충을 위한 차관사업을 확대하고 광역상수도 시설은 중앙정부의 직접 투자, 지방상수도는 지원사업 추진

나. 하수도
시설용량(485천㎥/일→8,119천㎥/일), 보급률(6%→35%) 확대
수도권,부산,대구,대전,전주,광주,인천,마산 등 8대 도시 및 구미,여천,반월,울산,창원 등 5개 공업지역 하수처리장 조기 건설 및 충주,춘천,안동,청주 등 24개 지방도시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도요금 징수제도 확립 및 공업지역의 폐수처리시설중 관망 등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가 투자 하고 처리시설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 적용

제2장 생활 서비스시설의 개선

1. 기본과제

성장거점도시에 대학,의료 및 문화시설 확충 및 서비스시설의 불균형 완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시가지내 소규모 시설공원 확보
지방도시에 직업보도시설,직업훈련소,노동회관,노동자합숙소 등 노동복지시설 확충 및 아동 상담소,모자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증설
시설물의 체계적인 배치로 시설물의 광역적 이용체계 확립

2. 광역적인 시설이용체계의 확립

1차적 일상 서비스시설은 농촌도시생활권의 중심도시에 배치, 고급적이며 2차적 서비스시설
은 지방중심 또는 대도시에 배치하여 광역적 이용 유도

3. 시설기준의 설정
도로포장, 교육, 의료, 노동, 복지, 문화 등의 순위로 정비.확충

제3장 휴양 및 위락공간의 확충

국립공원
월악산,소백산 등 산악지구 및 남해,거제,서귀포,신안 등 해중공원지구 지정, 단양팔경-월성간,
소양호-홍천군 내면간의 등의 내륙수운 관광루트 조성,

휴양ㆍ위락지구
제주 중문, 한려수도, 부여-공주-익산 등 대규모 관광단지 단계적 개발, 을왕리,안흥,대천,변산,홍도,완도,사라도,삼천포 등 유람항 개발, 제주도, 한려해상, 다도해 등에 대한 헬리콥터 관광 개발

도시공원, 녹지의 확대개발
도시내 일반 공유지와 공원 고시지역내의 사유지와의 평가교환제 도입,신시가지 또는 택지 조성시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적정규모 공원조성 의무화, 도시내 습지, 하천고수부지 등 유휴지 공원적 이용 증대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의 정화, 관리
경주 고도문화권, 중서부 고도문화권, 제주문화권, 한강유역 선사문화권,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을 조성하여 문화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