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정의 :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종합계획
및 시군 종합계획의 기본이 됨
수립대상 : 국토전역
수립주기 : 20년 단위
수립권자 : 건교부장관
승인권자 : 대통령
근 거 법 : 국토기본법 제6조
수립절차
소관별 계획(안)
제출요청
(건교부장관)
소관별 계획(안)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소관별 계획(안)
조정,총괄
(건교부장관)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후
공고
계획내용
-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되는 사항
추진경위
- 1950년대 : 6.25 전후복구기간
- 1960년대 : 국토계획기본구상 수립(근대적 의미의 국토계획과 개발의 시작)
- 1970년대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1980년대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1990년대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 2000년대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매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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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00~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