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토의 여건 (1998년말 현재)

면적(99,408㎢), 인구(46,990천명), 1인당GNP(6,920＄), 도시화율(85.9%)

제2장 국토의 문제점

1. 국토문제

가.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 경제성장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 및 주택부족, 교통, 환경 등의 과밀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안보적 측면의 취약성도 가중

나.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해변ㆍ강변ㆍ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아파트등이 난립하는 등 자연과 경관이 훼손되고 고밀도 개발 지속
- 주요하천의 수질이 상수원수 최하급인 Ⅲ～Ⅳ등급으로 악화되는 등 환경오염 심화로 지구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요구 증가

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물류 등 기반시설 미비와 교통수단간 연계 부족으로 국민생활불편과 국가경쟁력 저하 야기
- 전체 물동량의 70%가 경부축에 집중되고 동서간 연결 인프라가 부족

라. 국토의 안전성 결여
- 시설물 안전관리의 미흡,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방재체계가 결여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여건이 취약한 실정
-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주목표로하여 경부축 중심으로 거점개발추진 - 공업단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생산기반 구축과 집적이익을 통한 투자 효율극대화에 치중

2. 국토계획과 집행의 반성
국토계획의 실천력 미약,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시책의 미흡, 환경을 소홀히한 개발관행 지속, 세계와 동북아를 지향하는 국제적 관점 부족

제3장 여건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

1. 세계경제 자유화와 동북아지역의 성장
-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가 본격 전개되면서 국가간 교역 증가
- 국제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 증대

2.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진전
- 권한과 책임의 하부이양에 따른 분권적ㆍ자율적 사회로의 전환
- 지방의 개성적 특성에 바탕을 둔 경쟁력 확보가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부각

3. 지식정보화의 도래
- 전자ㆍ생명공학등 첨단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 21세기 경제발전 주도
- 새로운 국토기간시설 확충의 필요성 제기

4. 안정성장기로의 전환에 대응한 국토정비
- 경제성장률이 과거 년 7～8%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주기반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