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1. 기본방향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리적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환황해 경제권,환동해경제권, 환태평양권과 연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으로는 지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성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제고

2.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구성

가. 국토 3면을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연안국토축]

- 환동해축 : 부산ㆍ울산～포항～강릉ㆍ속초～(나진ㆍ선봉)
- 환남해축 : 부산～광양ㆍ진주～목포～제주
- 환황해축 : 목포ㆍ광주～군산ㆍ전주～인천～(신의주)

나.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동서내륙축]

- 남부내륙축 : 군산ㆍ전주～대구～포항
- 중부내륙축 : 인천～원주～강릉ㆍ속초
- 북부내륙축 : 평양～원산(통일이후 장기적으로 고려)

3. 국토축별 발전전략

- 環동해축 :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 環남해축 : 국제물류ㆍ관광ㆍ산업특화지대로 육성
- 環황해축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지대망 조성
- 남부내륙축: 영호남의 균형개발을 위한 연계
- 강화중부내륙축: 수도권기능 분산수용 및 산악-연안 연계관광 활성화
- 서울ㆍ부산축: 산업구조개편 및 정비기반 구축

4.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전략

가.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ㆍ교류기반을 구축

- 인천-아산만-군산ㆍ장항-목포-광양만-진주 등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 인천국제공항, 부산항ㆍ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허브공항 및 항만으로 육성
- 지역의 신개방거점으로서 무관세 육성[자유항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나.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10대 광역권을 개발하여 지역균형개발의 핵심거점 및 지방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

- 아산만권, 전주ㆍ군장권, 광주ㆍ목포권, 광양만ㆍ진주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대구ㆍ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ㆍ청주권,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2장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1.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 추진

가. 수도기능의 지방분산과 체계적 정비

수도기능의 과감한 지방분산 추진

- 중앙정부기관 및 권한의 지방분산 및 이양확대
- 기업본사 및 공장 등 중추적인 기능의 지방분산과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수도기능을 분산

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 추진

- 수도권동부(전원도시지역), 수도권서부(국제교류지역), 수도권남부(산업ㆍ물류유통지역), 수도권북부(남북교류지역)
- 수도권과밀과 집중문제가 어느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공장 및 대학정원 총량제 등 집중억제기조를 유지하고 비계획적 도시개발을 억제

나.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전문기능 도시화

- 지방대도시를 특정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
- 중소도시의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로 육성하고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함으로써 대도시와 차별화된 정주여건 조성

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 개척

- 친환경농업 및 첨단영농기법의 도입 등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유도하고, 도농교류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다원화
- 낙후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ㆍ문화자원을 [신자원]으로 활용한 생산ㆍ여가지대로 육성
- 도로신설, 물류기반 구축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과 주거환경 대폭 개선

2.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

가.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 정부주도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입지선정, 규모 등에 있어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지수요에 맞게 산업단지를 조성
- 산업정책방향과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보,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의 총체적 지원체제 구축

나.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 공급

- 정보통신, 생산기술혁신에 대응하여 기존산업의 지식화를 도모하고,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쳐단지 등 다양한 지식산업단지 개발
- 기존 산업의 쇠퇴화 및 침체우려가 큰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전환지대], 낙후지역 및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 [기업촉진지구제] 도입

3. 문화ㆍ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문화ㆍ관광자원을 개발
- 지역발전과 관광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

ㆍ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을 잇는 지역
ㆍ낙후지역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

- 제주도를 아ㆍ태지역의 국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경북북부의 유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등 국제적 관광지역을 개발
- 문화적 특수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 백제, 신라, 가야, 탐라, 중원,강화 등의 문화유적을 정비ㆍ확충
- 지자체간 공동의 친환경적인 문화ㆍ관광지대 개발
- 남해안국제관광벨트, 동ㆍ서해안의 연안관광벨트, 지리산통합문화권 등 지자체간 공동의 친환경적인 문화ㆍ관광지대를 개발

제3장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1.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가. 지역개발, 산업입지, SOC, 관광, 도시관리, 자원관리 등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도입

-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마련 및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수단 도입

나. 주요산맥, 10대 강, 3대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생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백두대간, DMZ, 습지ㆍ갯벌, 하천ㆍ계곡, 대형 호소, 국립공원 등을 연계하여 관리

-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400km의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 및 지자체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추진

- 10대 유역권별 수질ㆍ수량ㆍ생태계 보전과 물순환의 건전성을 촉진하고,수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환경친화적 하천조성 추진

다. 환경오염의 예방과 적극적 치유

- 녹색 생산ㆍ유통ㆍ소비체계의 정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입지와 관리로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
- 대기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 청정연료사용 확대로 맑고 깨끗한 대기의 질을 확보
-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에 대한 특별관리, 지하수관리 강화 등을 지속추진하여 주요하천 및 상수원 수질을 Ⅰ～Ⅱ등급으로 개선

라.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난개발을 방지

-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원칙을 정립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통합하고, 복잡다기한 토지이용제도를 정비하여 질서있는 국토이용을 도모

2.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가.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집마련]위주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을 확충

- 자원절약적ㆍ환경친화적 주택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추진

나. 계획기간중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제고

- 주택보급률 제고 : 92%('98) ⇒ 100%(2002) ⇒ 106% 이상(2020)
- 저층ㆍ중저밀도의 주택공급확대 및 2000년대 초까지 연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복지지표 및 최거주거기준을 개발ㆍ설정

다.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

- 재개발ㆍ재건축시 주변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및 시설확충계획을 고려하여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하고, 불량주거지 및 생활환경 정비추진
- 2020년까지 시가화구역의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도시하천주변의 수변공간 정비와 녹색교통환경 조성 추진

3.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기반 구축

가.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시계획,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건설, 산업단지 등 주요시설의 입지계획 입안 및 수립단계에서부터 방재체계 및 수용능력을 종합검토하여 추진하고, 범정부ㆍ범지자체 차원의 통합방재체계 구축

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 5대강 중심의 수계치수사업을 13대 강으로 확대하고 상습수해지역 해소
- 2011년까지 자연형 하천공법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개수사업을 100% 완료하고, 현재 20억톤의 홍수조절기능을 34억톤 규모로 제고
- 첨단홍수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다. 도시기반ㆍ교통시설 등의 안전ㆍ유지관리 강화 및 부실시공 방지

4.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가.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4대강 대유역은 중규모댐 위주로, 중소하천의 소유역은 소규모 댐 위주로 개발하고, 수요 및 공급관리를 통하여 물 절약 및 공급능력 제고
- 광역상수도망의 확충 등을 통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7% 수준으로, 농어촌 지역은 현재의 19%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제고
- 해수의 담수화 추진, 지하수관리의 강화 등 보조수자원 개발을 통하여 해안 및 도서지역, 낙후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화
- 남북한 수자원 공동관리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나. 수자원의 적정수질 확보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폐수배출 밀집지역은 단기적으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장기적으로 폐수배출권 도입을 추진
- 유역권별 차등적 폐수배출기준의 적용으로 공장입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강화

다.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유도

- 물값 현실화, 수자원의 절약적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 중수도 시설 및 절수형 기기의 보급 확대 등

라.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 2010년까지 누수율을 8.5%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거 4만3천여㎞를 교체하고 수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
- 유역별 하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법 제정을 추진

제4장 고속 교통ㆍ정보망 구축

1.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망 형성 및 교통체계 개선
-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교통시설간 수송분담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철도수송체계를 점차 강화
-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과 광역전철망을 확충하고, 환승시설 확충 등을 통해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

(1) 도로부문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9 고속간선망을 단계적 구축
-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 정비
ㆍ 도로총연장 : 87,000km('97) ⇒ 약 20만km(2020)
ㆍ 고속도로 총연장 : 1,900km('97) ⇒ 약 6,000km(2020)
ㆍ 일반국도 4차선비율 : 25%('97) ⇒ 50%이상(2020)

(2) 철도부문

-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운영
- 철도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해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점차 제고
- 계획기간 전반기는 수요가 있는 기존선로의 직선화, 복(복)선화, 전철화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반기에는 철도망 신설 강화
- 철도영업연장 : 3,118㎞('97) ⇒ 약 5,000㎞(2020, 1.6배)
ㆍ 복선화율 : 28.9%('97) ⇒ 80%(2020, 2.8배)
ㆍ 전철화율 : 21.2%('97) ⇒ 82%(2020, 3.9배)

(3) 항만부문

- 컨테이너 화물비중의 증대, 선박의 대형ㆍ고속화, 복합운송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대형항만을 개발
ㆍ 부산신항(24선석, 연간 460만 TEU), 광양항(24선석, 연간 528만 TEU)을 대형컨테이너 중추항만으로 개발

- 기존 항만도 기능개선차원에서 시설정비를 추진하여 2020년 20억톤으로 예상되는 항만물동량 처리능력 제고

(4) 공항부문

- 국제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
ㆍ 인천국제공항을 2001년 상반기에 1단계 개항하고, 2020년까지 시설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

- 고속ㆍ고급의 통행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공항과 지방공항의 여객처리능력과 안전시설을 확충
- 소형비행기, 헬기 등을 이용한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 추진

(5) 물류부문

- 시설의 차별화 및 위계화(국가거점물류기지-내륙거점물류센터-지역중심 유통단지)를 통한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비용을 절감
- 물류비 절감목표 : 현재 GDP대비 16.5% ⇒ 10%수준(2020)

2.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ㆍ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활용하여 동북아 관문국가로의 도약을 유도
- 동북아 철도망의 일환으로 한반도 철도망 구상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과 해운수송망 구축을 추진

3. 인간존중ㆍ환경중시의 교통체계 구축 및 투자효율성 제고
- 안전중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

4.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교통체계 확립
-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교통시설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5.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형성
-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첨단지식사회의 균등한 정보향유 및 접근권리를 보장
-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지역주민의 생활 의 질을 제고
- 국토센서스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토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

제5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1.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
- 경제ㆍ문화ㆍ환경 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 개발 추진
- 임해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전력ㆍ통신 등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 검토
- 자원의 공동이용, 백두대간 공동관리 등의 환경분야 협력 강화

2.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 남북한간에 단절된 육상교통망의 단계적 복원(국도 6개, 철도 4개 노선) 및 중장기적인 연안수송체계 구축 추진

3.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 민간과 국제적 협력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