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
| 2004년까지 시행된 보유세에는 주택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1.5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1차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중 토지 및 주택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 |
| 1)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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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지적법 」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주택 - 단독, 공동주택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과세)
기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2)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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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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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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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납세의무자(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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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 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 후 무상사용시는 매수계약자 |
| 3)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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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50%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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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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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
과세표준액 |
4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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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외 |
4,000만원 이하 |
1.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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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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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 4) 토지분 과세표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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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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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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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업용 토지 (주택.대지를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 세율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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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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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옥 등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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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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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이하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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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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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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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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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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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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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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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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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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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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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출물 |
4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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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이상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출물 |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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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물 |
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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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공장 신설?증설 |
1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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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고급선박) |
3(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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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3/1,000 | |
| 6)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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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9.16 ~ 9.30
건축물 7.16 ~ 7.31
주택 1차 7.16 ~ 7.31, 2차 9.16 ~ 9.30 | | | |
종합부동산세 |
| 1) 주택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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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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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 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자
-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외의 건축물 또는 상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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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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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배제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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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주택규모 |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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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 |
전용면적 149㎡ 이하 |
6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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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
5호이상 |
10년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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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 |
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 |
3억원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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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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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기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주택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주공이 소유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임대주택적용요건에 따라 합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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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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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별 주택분 재산세과세표준 합한 금액 - 4억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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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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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재산세 |
2차(국가)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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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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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
1.5/1,000 |
5억 5천만원 이하 |
1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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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초과금액의3/1,000 |
5억 5천만원 초과
45억 5천만원이하 |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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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24만원+초과금액의 5/1,000 |
45억 5천만원 초과 |
30/1,000 | |
| 2) 토지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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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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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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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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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시가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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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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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 3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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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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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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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군·구) 재산세 |
2차(국가)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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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세율 |
과표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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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2/1,000 |
7억원 이하 |
1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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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초과금액의 3/1,000 |
7억원 초과 47억원이하 |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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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25만원+초과금액의 5/1,000 |
47억원 초과 |
40/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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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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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군·구) 재산세 |
2차(국가)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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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세율 |
과표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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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2/1,000 |
80억원 이하 |
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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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초과금액의 3/1,000 |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
10/1,000 |
|
10억원 초과 |
280만원+초과금액의 4/1,000 |
480억원 초과 |
16/1,000 | | | | |
자료출처 : 대한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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