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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도 가점점수만 되면 가점제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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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순위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청약통장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점제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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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제한 사항은 가점제 시행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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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1순위 청약제한 사항은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제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1순위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ㅇ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제한 사항 :
①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② 2002.9.5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전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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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로 청약신청 후 가점사항이 변경되어도 당첨에는 문제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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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므로 청약신청 후 부양가족수 변경 또는 주택소유 등으로 가점내용이 변경되어도 당첨자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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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적용하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는 폐지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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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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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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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예금(전용면적85㎡ 이하 가입자)·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85㎡이하)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가점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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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가점제 적용주택 청약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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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소유 여부가 청약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경우
ㅇ 가점제로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가점제에서 탈락 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신청자와 함께 추첨합니다.
ㅇ 무주택자라도 청약통장1순위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순위로 청약가능 합니다.
☞ 1주택 소유자인 경우
ㅇ 청약통장 1순위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이 불가하며, 1순위 추첨제로 청약가능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가점제로 청약 가능합니다.
ㅇ 청약통장 2순위자는 2순위 접수 시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하나, 가점제로 신청 시 무주택기간은 0점 처리됩니다.
☞ 2주택이상 소유자인 경우
ㅇ 청약통장 1순위자는 1순위 가점제, 추첨제 모두 청약이 불가합니다.
ㅇ 청약통장1·2순위자는 2순위 가점제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유 주택당 5점씩 감점 처리됩니다.
ㅇ 다만, 청약자의 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1순위 가점제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가점총점에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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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85㎡초과 주택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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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85㎡초과 주택은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자 미선정세대수의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중 채권입찰금액이 없거나, 채권입찰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50 : 50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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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순위 모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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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는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로 1·2순위에서만 적용되며, 3순위에서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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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시에도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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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전용면적에 따라 추첨 또는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합니다.
☞ 전용면적85㎡이하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 으로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85㎡초과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20%이상 선정합니다.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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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 1순위자로 추첨에 참가하였으나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을 포기하였다면 당첨자로
관리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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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예비당첨자 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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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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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로서, 청약통장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된 이후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자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만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세대구성원 : 청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에 있는 세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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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청약자, 배우자 및 미혼자녀가 등재 되어 있다. 청약자(만55세 이고 만32세에 혼인)와 배우자는 계속하여 무주택자이나 만28세인 자녀는 3년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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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25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자가 만30세 이후 혼인을 하여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는 무주택자이므로 자녀가 3년전 매도한 주택은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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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는 만 35세이고, 부인은 현재 만 32세로 결혼은 4년 전에 했으며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다. 부부 모두 청약신청 시 각각의 무주택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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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 부인의 무주택기간은 4년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만 30세이후 혼인을 하였으므로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 로 계산하여 5년이며, 부인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로 혼인신고일 부터 기산하여 4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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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결혼한 만35세의 청약자로서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인명의 소유 주택을 2년 전(결혼 후)에 매도한 경우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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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입니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집을 판 이후의 2년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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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는 10년이상 무주택자이나 같은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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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는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경우 그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 초과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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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68세인 부친과 만 65세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며 부친과 모친은 각각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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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무주택기간 : 5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으로 인정되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점 총점에서 5점 감점처리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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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8세인 청약자와 만 65세인 배우자가 각각 아파트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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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청약자가 만60세 이상 되었다고 해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2주택이므로 1순위 청약은 불가합니다. 다만, 1순위에서 미달인 경우, 2순위 가점제로 청약은 가능하나 가점총점 에서 10점(2주택×5점) 감점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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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한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청약자(1순위)는 1순위가점제로 청약이 가능 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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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가점제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 나이가 만60세가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에 속한 자가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순위 가점제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1순위에서 미달인 경우, 2순위 가점제로 청약은 가능하나 가점 총점에서 10점(2주택×5점) 감점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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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결혼한 만 40세의 청약자로서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인 명의로 갖고있던 주택을 6년 전 (결혼전)에 팔았으며, 부인은 현재 만38세이다.부부 모두 청약할 경우 각각의 무주택 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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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10년,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후부터 10년이 되고, 6년 전 주택을 매도한 배우자(부인)의 무주택기간은 6년이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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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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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를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10년 이내 주택처분 후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로 전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소형·저가주택 가격산정 기준 주택을 계속 보유 시 : 최근 년도 주택공시가격 적용 주택 처분 시 : 처분 당시 최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적용 다만 가점제 시행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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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1호를 5년 동안 보유 후 처분하고, 다른 소형 ㆍ저가 주택을 5년 이상(10년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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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동일한 1주택을 계속하여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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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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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미혼인 자녀(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를 포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30세이상 미혼인 자녀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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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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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경우는 물론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모두 포함되나,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를 포함)는 청약자 또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30세이상 미혼 자녀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1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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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지 청약가점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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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프로그램은 청약자가 입력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점수만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인정여부 등은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약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된 이후 사업주체가 증빙서류를 받아 심사하므로 가점항목 적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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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연령이 50세인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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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50세인 직계존속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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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청약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 후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 가점점수를 받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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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가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로 변경 시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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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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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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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 정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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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동일 주소라도 별도로 세대구성이 되어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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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와 미혼인 손자 ∙ 손녀가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경우 부양가족으로인정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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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대상 중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여 부득이 손자·손녀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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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4일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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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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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통장이 바뀐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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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통장 가입일부터 통장가입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변경, 예치금액변경, 명의변경, 지역변경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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