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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분양정보 > 분양가이드 > 분양권 전매

분양권전매절차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을 위한 FAQ

	분양권 전매 제한시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매제한기간중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분양권전매 확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 전매된 분양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시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전매 제한시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02.9.6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공급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됨.
②	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중도금 2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도금을 2회 납부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	공급계약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도금 납부 회수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일까지 전매가 제한됨.
-	중도금을 받지 아니하고 잔금으로 처리하거나 중도금을 1회만 받은 경우 입주 예정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잔금납부후 분양권전매는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게됨)
③	'02.9.5 이전에 예비당첨자로 결정되고 '02.9.6 이후에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분양권 전매기간은 본 계약일부터 기산함.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02.9.5 이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자 또는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잔매(매각)할 수 있으나 당해 분양권을 '02.9.6 이후에 전매 받은 사람은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경우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은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은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사본 1부를 제출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매제한기간중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①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전매 확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계약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관리함으로써 분양권 전매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도 분양받은 자의 명단을 상시관리하고 있으므로불법 전매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장은 주기적으로 세무당국과 함께 전매제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전매제한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함

	분양권전매제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 전매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주택 건설촉진법 제 5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 전매된 분양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전매된 것으로 확인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금액에 은행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불법전매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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