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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지역이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별도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15% 포인트 범위 내)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됩니다. 이 때 과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보다 약 1.3~1.8배 증가하게 됩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매월별) ⇒ ①과 ②의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 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이상 충족 ㉠ 직전 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이외의 부동산(매분기별) ⇒ ①과 ②의 요건 모두 충족 ①직전분기 지가상승률>직전분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이상 충족 ㉠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130% ㉡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지가상승률>직전분기 이전 3년간 연 평균전국지가상승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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