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한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후 15일내에 관할 구청 등에 거래내역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①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 급등한 지역 ② 직전 월부터 소급해 최근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차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는?
① 주거전용면적이 60㎡(18.15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② 주거전용면적이 150㎡(45.37평)을 넘는 연립주택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고해야하는 신고내역
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 ② 계약년월일 ③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규모 및 소재지 ④ 실거래가액 ⑤ 소유권이전예정일 ⑥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⑦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⑧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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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