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주택 내부의
주요 구조물이나 설비의 증설 및 제하는 행위, 광고물 등 부착하는 행위, 가축 사육, 발코니 난간·외벽에
돌출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자보수
처음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처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때 모든 하자를 철저히 체크합니다. 하자점검 후 하자가
있으면 동대표가 구성된 곳은 동대표가, 안된곳은 주민이 사업주체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전화나
말보다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을 약속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가 준공검사권자에 게 문서로 통보합니다.
준공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데도 사업주체가
명령받은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종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하자가 종료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종료확인을 합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주요시설물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기타1년 이상, 내력 구조부.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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