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한다.
등록세는 이처럼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소멸시킬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등록세가 다르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다.
즉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처럼 사실상의 취득에 따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주인 반면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그렇지가 않다.
등록세의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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