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과는
구별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된다.
01_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02_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03_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하지만 농업소득은 소득세가 아닌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 가운데 논이나 밭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동산 임대소득금액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임대료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임대조건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매월 임대료만 받는 경우, 보증금만 받는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받는 경우는 세가지 임대조건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정 방법이 다르다.
소득금액계산
전세금만 받거나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받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1년 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액 만큼을
그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본다. 이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한다.
즉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연 5.8%)를 곱하며 전세보증금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나온다. 월임대료는
매달 월임대료에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임대소득금세 확정신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세내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생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하여 신고한다.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금세
지금까지 관행상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해 오던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부터는
과세대상이 2 주택 이상 보유자로 확대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도 늘어나
1가구 2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2주택 보유자는 단독주택은 35평 초과, 아파트는 25.7평(전용면적)
초과인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고급 주택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고
있다. 단, 주택임대시 2002년1월1일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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