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상속이나 증여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점은 같지만 증여세는 그 재산의 취득이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생존 중에 증여하는 재산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의 생존시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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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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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한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될 경우도 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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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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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배우자 공제 :매 5년 마다 5억 원씩 공제
02_ 직계존비속간 공제 :매 5년 마다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 원) 공제
03_ 기타 친족간 공제 :매 5년 마다 500만 원 공제
04_ 장애인 공제 :5억 원 한도 내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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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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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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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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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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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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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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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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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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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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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저
조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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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 취득시 |
기타 재산 취득시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 |
2억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 40세 이상 |
4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 |
1억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 40세 이상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 30세 이상 |
5,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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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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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15일 이내에 보내면 된다.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 1부, 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이다.
소명 자료를 통해 자금 줄처 전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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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 자금출차가 80% 이상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
| 취득자금 5억원 → 4억원 이상확인 |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 자금출차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 |
| 취득자금 → 미확인금액 → 확인된금액 |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
| 15억원→ 2억원미만 → 13억원 미만 |
| 25억원→ 2억원미만 → 23억원 미만 |
| 50억원→ 2억원미만 → 48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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